법령 부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2년
1. 대법원 2002. 7. 26. 선고 2001두11168 판결
[법인세부과처분취소][공2002.9.15.(162),2091]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조세감면규제법 헌법 2001년
2. 대법원 2001. 6. 12. 선고 99두3829 판결
[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][공2001.8.1.(135),1629] 농어촌특별세부과처분취소 농어촌특별세법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부칙 지방세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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